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주거급여 제도는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금액도 조정되었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 제공 방식이 다르며, 모든 수급자는 본인의 거주 환경에 맞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자격, 조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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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자격과 조건
1. 소득 기준
2025년 주거급여의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선정 기준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주거급여 선정 기준 (48%) |
|---|---|---|
| 1인 가구 | 2,392,013원 | 1,148,166원 |
| 2인 가구 | 3,932,659원 | 1,887,676원 |
| 3인 가구 | 4,900,352원 | 2,352,169원 |
| 4인 가구 | 6,097,773원 | 2,926,931원 |
| 5인 가구 | 7,108,192원 | 3,411,932원 |
소득 인정 방법
- 가구의 총 소득
-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 금융자산(예금 등)을 반영하여 계산
2. 주거 기준
- 임차가구: 타인의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하며, 보증금과 월세가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 자가가구: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며, 해당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지원을 받습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5년에도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상태입니다. 즉,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자격을 판단하며, 부모나 자녀의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혜택
1. 임차가구 혜택
임차가구는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기준 임대료는 지역별, 가구원 수별로 다르게 책정됩니다.
2025년 기준 임대료 (월 기준)
| 가구원 수 | 서울 (1급지) | 경기·인천 (2급지) | 광역시·세종시 (3급지) | 그 외 지역 (4급지) |
|---|---|---|---|---|
| 1인 가구 | 352,000원 | 281,000원 | 228,000원 | 191,000원 |
| 2인 가구 | 395,000원 | 314,000원 | 254,000원 | 215,000원 |
| 3인 가구 | 470,000원 | 375,000원 | 302,000원 | 256,000원 |
| 4인 가구 | 545,000원 | 433,000원 | 351,000원 | 297,000원 |
- 월세가 기준 임대료 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
- 기준 임대료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본인 부담
혜택 예시
서울에서 월세 35만 원인 3인 가구가 소득 기준에 부합할 경우, 기준 임대료인 47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 35만 원 전액 지원 가능
2. 자가가구 혜택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습니다. 이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제공하는 제도로, 필요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뉩니다.
2025년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
| 수선 범위 | 지원 금액 | 주기 | 보수 내용 |
|---|---|---|---|
| 경보수 | 5,900,000원 | 3년 | 도배, 장판 교체 등 |
| 중보수 | 10,950,000원 | 5년 | 창호, 단열, 난방 공사 등 |
| 대보수 | 16,010,000원 | 7년 | 지붕, 욕실 개량 등 |
혜택 예시
중보수가 필요한 4인 자가가구가 소득 기준에 부합할 경우, 1,095만 원 한도 내에서 개보수 비용 전액 지원 가능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 방법
신청 절차
- 신청 준비
- 필요 서류 준비: 신분증,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임대차 계약서(임차가구) 등
- 주민센터 방문 전 사전 문의를 통해 추가 서류 확인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심사와 결과 통보
- 소득 및 재산 조사 후 지원 대상 여부를 통보받음
- 심사 기간: 약 30일
- 급여 지급
- 매월 정해진 날에 급여가 지급되며,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되지 않음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기본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증빙 자료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재산세 과세증명서
- 금융 자산 증명 자료(예금잔고증명서 등)
- 거주 형태에 따른 추가 서류
- 임차가구: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영수증
- 자가가구: 주택 등기부 등본, 건물 상태 확인 자료
자주 묻는 질문 (FAQ)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나요?
아니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거급여는 몇 년 동안 받을 수 있나요?
별도의 제한 기간 없이,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한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소급 적용되나요?
아니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필요한 경우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세가 기준 임대료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준 임대료까지만 지원되며,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소득이나 주거 상황이 변동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동된 내용을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재조사를 통해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5년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에게 주거 환경 개선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강력한 지원책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빠르게 신청하여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누리세요.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