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거급여 금액과 지원내용,신청방법 알아보기

2025년 주거급여 금액과 지원내용,신청방법 알아보기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정부의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에 따라 주거급여 금액과 선정 기준이 조정되었습니다.

아래에서 2025년 주거급여 금액과 주거급여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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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 금액 상세 안내




주거급여 선정 기준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월)주거급여 선정 기준 (48%)
1인 가구2,392,013원1,148,166원
2인 가구3,932,659원1,887,676원
3인 가구4,900,352원2,352,169원
4인 가구6,097,773원2,926,931원
5인 가구7,108,192원3,411,932원
6인 가구8,064,805원3,871,106원

<출처: 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는 무관하게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차가구 지원 내용

임차가구는 타인의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이러한 가구에는 지역별 및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서울 (1급지)경기·인천 (2급지)광역시·세종시·특례시 (3급지)그 외 지역 (4급지)
1인 가구352,000원281,000원228,000원191,000원
2인 가구395,000원314,000원254,000원215,000원
3인 가구470,000원375,000원302,000원256,000원
4인 가구545,000원433,000원351,000원297,000원
5인 가구564,000원448,000원363,000원307,000원
6인 가구667,000원531,000원428,000원363,000원

<출처: 보건복지부>




주거급여 금액 산정 방법: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기준 임대료 내에서 실제 임차료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 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금액 지원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3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80만 원이고, 월세가 30만 원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실제 임차료인 30만 원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 지원 내용

자가가구는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이러한 가구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2025년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선 범위지원 금액보수 주기보수 내용
경보수5,900,000원3년도배, 장판 교체 등
중보수10,950,000원5년창호, 단열, 난방 공사 등
대보수16,010,000원7년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등

출처: 보건복지부


주거급여 금액 산정 방법: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지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중위소득 40% 이하: 수선비용의 90% 지원
    • 중위소득 40% 초과 ~ 48% 이하: 수선비용의 80% 지원


예를 들어, 중보수가 필요한 가구의 수선비용이 10,950,000원이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인 9,85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신청 대상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 소득인정액: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금액
  • 중위소득 48% 기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을 따릅니다.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방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방문 신청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절차: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거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신청 웹사이트: 복지로
  • 로그인 필요: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제출 서류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제공하거나 복지로에서 다운로드 가능
  2.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재산, 부동산 등의 자료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 가구(전·월세)에 한해 제출
  4. 통장 사본: 주거급여 지급 계좌 확인용
  5. 기타 추가 서류: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에서 별도로 안내


신청 절차

1. 신청서 제출
  • 신청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필수 서류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2. 소득 및 재산 조사
  • 관할 행정기관이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조사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3. 주거환경 조사
  • 임차 가구의 경우, 실제 거주 환경 및 임대차 계약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수급자 선정 및 급여 지급
  • 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로 선정되면, 주거급여가 계좌로 지급됩니다.
  • 지급 금액은 지역별 기준 임대료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유의사항

주거급여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필요 시 신속히 신청하시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부터 지원받고자 한다면, 해당 연도 1월 초에 바로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이 늦어질 경우 소급 지원이 불가능하니, 지원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주거급여의 장점과 활용 팁

장점

  1. 주거비 부담 완화: 월세나 주택 수리비 등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줍니다.
  2. 대상 확대: 기존 생계급여 대상자 외에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유연한 지원: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각자의 필요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다양한 주거 환경을 아우릅니다.


활용 팁

  1. 다른 주거 지원과 병행: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 전월세 대출 등 다른 주거 지원 제도와 병행하면 주거비를 더욱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정확한 소득 계산: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한 뒤,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비하세요.
  3. 지자체 추가 혜택 확인: 주거급여 외에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인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거주 지역의 추가 혜택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주거급여는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나요?

네, 주거급여는 본인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조사가 이루어진 후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주거급여는 몇 달 동안 지원되나요?

주거급여는 신청한 달부터 지속적으로 지원되며, 소득이나 주거 상황이 변동될 경우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월세가 기준 임대료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준 임대료까지만 지원되며,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부모님 집에 거주하고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독립적인 거주를 위한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주거급여와 다른 복지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다른 복지 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액 산정 시 중복 수혜 여부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조사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약 30일 내외로 조사가 이루어지며, 조사가 완료되면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마무리

2025년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월세 부담이 큰 가구나 주택이 노후된 가구에게 적합하며, 소득과 재산 기준에 맞는 경우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인 소득 및 재산 재조사를 통해 지원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며, 필요 시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추가 상담을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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